충남 서산에서는 설마설마하던,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6학년 형 두 명이 3학년 동생 두 명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폭력을 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어요. <br /> <br />장소는 아이들에게 너무 익숙한 곳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놀이터, 아파트 단지. 공원 화장실. <br /> <br />친구들과 웃음으로만 가득했던 이 익숙한 공간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충격과 공포였을지, 감히 상상도 못 하겠어요. <br /> <br />취재진이 만나본 피해 아동의 어머니 역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얼마 전에도 저희 뉴스라이더 시간에 다룬 주제죠. <br /> <br />'촉법소년'의 나이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동생둘에게 몹쓸 짓을 한 형들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처벌을 할 수 없으니 일단 피해 아동들은 가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됐고요, 심리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가 이 사건, 보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충남 서산시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A 군의 어머니는 아이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옷을 강제로 벗겨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물건으로 엽기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, 끔찍한 범행이 여러 번 이어졌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군 어머니 : 6학년 형들이 자기랑 자기 친구한테 돌아가면서 옷도 벗겨서 자기 엉덩이도 벌리게 하고….] <br /> <br />A 군 어머니는 바로 학교에 사실을 알렸고, 학교 측도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시·도 경찰청이 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조사 과정에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가해 아동들이 촉법소년이라서 범행이 확인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, 2년간 소년원 보호 처분이 가장 강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[A 군 어머니 : 이게 솔직히 애들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인 거잖아요.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….] <br /> 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(촉법소년이) 살인을 저질러도 극악한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오로지 보호 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, 극악한 범죄만 예외적으로 형사 처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게 (필요합니다).] <br /> <br /> <br />'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.' <br /> <br />진부하지만, 이보다 더 적합한 표현을 찾기 어려워서 썼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누리호 발사가 연기됐죠. <br /> <br />우리 독자기술로 만든 누리호 발사, 달콤한 성공을 맛보기가 이렇게나 어렵네요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061608465920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